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임차로 인한 공공 구매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동시에 저공해건설기계 산업의 시장 확대로 관련 제조업체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인증시험 업무의 전문기관 대행으로 환경부의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공부문의 저공해건설기계 선도적 사용으로 건설 현장의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며, 국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촉진을 통해 환경 개선 효과를 도출한다. 부정한 인증시험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로 제품 신뢰성 및 환경 기준의 실효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