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미사용 항공권의 공항사용료 환급 근거 마련

• 배경: 항공권 구매 후 취소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의 재산상 • 내용: 공항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항공권 구매자가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항운영자가 환급 사유 발생 시 납부자에게 환급 • 효과: 공항 이용객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