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정부가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임시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농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식량 안보를 고려해 영농조합 등 마을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만 이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