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배달앱 과도한 수수료 규제에 나선다

정부가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상한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가 입점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으로 책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에서 중소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