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도서연안 해역 항로 지정·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해난사고 예방

정부가 도서·연안 해역의 좁은 수로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선박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한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이후 안전 관리 미흡이 드러나면서 도입되는 조치다. 현행법에는 위험수역 관리 규정과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부족했다. 해상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정부는 정기적으로 위험수역을 재검토하고, 선장과 항해사 등이 운항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좌초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