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반 법원에서는 검사 작성 조서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쓰이지 못하도록 강화했으나, 군사법원은 이런 개정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구속영장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고 검사 조서의 증거 채택 요건을 일반 법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범인 다른 피의자 조서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