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재난·감염병으로 인한 미성년자 사망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난·감염병 등으로 인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함으로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계약 주체인 단체보험으로 한정하여 재정 영향을 제한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의 단체활동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 보험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재난·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국민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