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개정안, 음주·약물 운전 자격 취소 의무화로 안전강화

국회에서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상태 업무 수행 시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사용에 따른 자격 취소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해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철도는 운행 중 사소한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관제 업무 종사자들에게 높은 집중력이 필수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약물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자격이 자동 취소되도록 해 철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