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외주식 매도시 소득공제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 유도

정부가 해외주식 매도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고, 환율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상품에도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한시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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