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 소규모 공사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 의무화 및 상시적 조사 추가로 인해 지하개발사업자의 조사 및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 특히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까지 조사 의무가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의 사업 비용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명확한 의무화와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현행법에서 사문화되었던 소규모 사업의 조사 실시로 지반침하 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