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로 외국인 정책 재원 확보.

[배경]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적임.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사회통합정책의 집행 등의 용도에 사용함. [기대효과]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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