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행정구 설치로 '진정한 행정수도' 도약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출범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단층제 행정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증가하는 민원 대응과 공공시설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예외 규정을 두어 세종시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설치해 인구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조치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2026년으로 제한된 재정 지원 기한을 없애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