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불이익 금지 법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사업주가 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해고', '승진 제한' 등으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휴가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법정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사업주의 과태료 수준도 상향한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돌봄 지원제도 사용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