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혼도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포함 추진

정부가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육아휴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7년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이후 남성근로자의 가족돌봄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다. 가정폭력 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이미 사실혼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어, 고용평등법도 같은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생 시대 대응과 함께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