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강화 추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타겟한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13~16세 청소년을 괴롭힌 경우 최대 5년 징역으로 처벌을 상향한다. 스토킹 범죄가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강력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법안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인보다 취약한 미성년자를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