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버스터미널 휴폐업 시 이용자 보호 의무화

정부가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폐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터미널 폐업은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해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이용객 감소로 폐업하는 터미널이 늘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업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감소분 보전과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객터미널 운영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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