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행정입법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 이해도 제고.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계량기사업자 대장의 전자적 관리, 형식승인서 발급, 지정증 발급 등 행정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행정입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행정 효율성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계량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계량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계량기 관련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와 형식승인, 검정 등의 과정이 명확해져 상거래 질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