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자녀 있는 모든 가구에 우선공급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급 규모 및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자녀 1명 시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 시 85제곱미터 이상)이 변경되어 공공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재정 소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