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지배구조

[배경] 사업자의 자산 운용에 대한 통제와 지배주주와의 거래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일부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내부거래로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제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하며, 선수금 운용 원칙과 건전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기반을 고도화함. [기대효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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