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개정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배경] 재외공관의 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신설). [기대효과]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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