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에게 답례품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기부자들이 더 많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중복 혜택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