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되 벌금형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한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전단 살포가 금지됐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단했고, 이후 국내단체들의 대북 전단과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했다. 개정안은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단 살포를 명확히 금지하면서도 징역 대신 벌금형을 적용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 이를 통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