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한다. 현행법에서는 표결 기한 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48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 규정이 동료 의원을 두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