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구금 대신 비구금 대안 적용

[배경]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함.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의무 부여, 거주지 보고의무 부여 등의 수단을 규정함. [기대효과]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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