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위원회 의결제 도입으로 정치적 편향 방지

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시행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역 정부 감찰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표적감사' 논란으로 지적돼온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공개 모집으로 임용하며, 중요 정책 판단에 대한 감찰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