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섬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지나 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추진될 수 있으며, 그 법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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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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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섬 발전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무상 대부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 감소와 자산 활용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섬 지역의 발전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낙후된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국유재산의 무상 제공을 통해 섬 지역 개발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