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정 출석 회피 피고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법정 출석 회피 피고인에 대한 소환 방식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을 법정에 부르기 위해 소환장을 반드시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소환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미 범죄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로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최근 공소사실이 확정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고 재판기일에 불출석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재판 진행을 촉진하고 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