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평가 반영 및 장려금 지급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채용 의무 기관이 고용 목표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한 기관과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가점 부여와 의무 고용 규정만으로는 실제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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