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권력의 성폭력과 젠더폭력 피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피해와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만 다루고 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젠더폭력을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2025년 5월 활동 종료를 앞둔 제2기 위원회가 미해결 사건들을 충실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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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 근
• 내용: 현행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국
• 효과: 반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데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젠더폭력 사건의 진실 규명을 통해 과거사 진상조사의 포괄성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