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정부, 농어민 보호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현행법은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만 규정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가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고, 농업용·임업용도 일부 주유소에서 과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실질적 보호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신설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