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킥보드·전동휠 등 안전관리 체계 마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멋대로 대응하면서 이용자 혼란과 안전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대여사업자 등록, 최고속도 제한, 무단방치 금지,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충전시설과 수리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교통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