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 개정안, 해양관광지구 지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정권 이양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사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관광·휴양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개발 추진으로 인한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지방의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지역 주민의 관광·휴양 인프라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중앙집중형 승인제도 폐지로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참여도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