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

AI 분석

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구글지도, 애플지도 등 세계 주요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정밀도가 떨어지고,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안보와 무관한 지도 정보는 관광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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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 • 내용: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 • 효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으로 구글지도, 애플지도 등 글로벌 지도서비스의 정밀도 향상이 가능해져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모바일앱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 산업 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지도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국가안보와 무관한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허용으로 글로벌 표준 지도서비스 이용이 개선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

입법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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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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