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지방공사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참여 허용

정부가 지방공사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공사는 주택 판매 시 환매 조건을 붙일 수 없어 2021년부터 도입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구매자가 판매 시 손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에 분양받는 상품이다. 정부가 2022년 발표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중 절반을 이 상품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방공사의 참여가 막혀 차질이 예상되자 이번 법 개정으로 상충 규정을 해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