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

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처분에 대해 더 신중한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병 확진 후 진행하는 일반 살처분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미리 처분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살처분은 축산업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다. 개정안은 두 가지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 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축산 현장의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