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조사·심판법 개정안, 해사전문법원으로 소송 관할 변경한다.

해양사건 전문 법원 설립에 따라 해양사고 심판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이 변경된다.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심판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이 맡게 된다. 이는 해양 분야의 복잡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의 동시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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