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 개정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배경] 일부 업체들은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오히려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다른 업태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납품업체 부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함. [기대효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