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강화 및 예방 교육 의무화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과실로 남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산림에서 불을 내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실화는 의도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편이었으나, 산불이 대형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산림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교육 강화와 과태료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