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사업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 추진 절차가 단축되어 공공보건의료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이 수익성이 낮은 공공의료 기관 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규모를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이 강화되며,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병상 비율 71.8%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 9.7%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