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보궐선거 출마 제한 완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에 직위를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궐선거는 의원 사망이나 사직 등 예기치 않은 사유로 발생해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지키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완화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단체장의 직위 남용을 방지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