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안, 지자체의 연년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배경]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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