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했고,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소매인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제조 담배와 밀수 담배, 면세품 담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교란되고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담배판매 관련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소매인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