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증언이나 조언으로 돕는 직원들이 징계나 강등 같은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도 최근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며 이런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사람도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받도록 법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