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강화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찰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리 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찰 점검 수인 의무 부여로 등록정보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성범죄 재범 예방에 기여한다.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공중 안전 보호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