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국가상징 무궁화의 보급과 산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산림청장이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반시설 확보·관리, 진흥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정부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공공기관과 학교의 건축물 조경에 일정 비율 이상 무궁화 식재를 의무화하여 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가 정체성 전승을 도모한다. 무궁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국가 상징으로서의 무궁화의 위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