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올려 선입금을 받는 사기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차를 판매하려는 자에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중고차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