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 관련 중소기업이 직원 부족으

산림 관련 중소기업이 직원 부족으로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맞춰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은 기술인력이나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다만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규모의 산림사업법인이 전체의 41%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소규모 업체들의 일시적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산림산업을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