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거리 구간의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의 km당 48.3원 대비 7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요금을 고려하도록 해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