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보존 강화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 민간기록물 발굴·보존 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공공기록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보존가치가 큰 민간기록물이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기록물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차원에서 중요 기록물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 복원과 보존을 직접 지원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기록물의 이관 방식도 명확히 하고,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역사적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