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학생, 원격수업으로 교육받을 길 열린다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 학생은 학업 곤란 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공식 분류하고, 교육부 장관이 원격수업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학업 단절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